황교안·윤병세·서남수 인사청문…내주에 조윤선 등 6명 예정

국회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진행했다.

황교안 법무부, 윤병세 외교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를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별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도 업무능력 및 자질 검증과 함께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황교안 내정자에 대한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고 병역면제, 부동산투기, 종교편향성 발언, 역사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황 내정자를 '낙마' 대상으로 꼽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주력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황 내정자를 엄호하면서 정책 질의에 나섰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황 내정자가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며 17개월간 무려 16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과 관련해 "장관 후보 중 전관예우 '베스트 5'를 뽑았는데 안타깝게도 1위는 황 내정자"라며 "최저임금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으면 1억2천만원이고 100년을 모아야 12억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차제에 공직에 나갈 분들은 로펌에 가지 않는 처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지금은 로펌에 가고 법조인이 아닌 영역으로 가는 것도 총체적 전관예우로 보고 있다"며 신중한 처신을 주문했다.

황 내정자는 "일부 언론에서 (수임한 사건이) 2∼3건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많다"고 해명한 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하다. 주변분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겠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또 병역 면제 경위에 대해서는 1977년부터 담마진 치료를 받으며 사법시험 준비를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 면제처분을 받은 과정을 설명하고 "질병이 있었고 병원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로 인해 면제받은 것 외에는 없다"고 기피 의혹을 부인했다.

외교통상통일위의 윤병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핵 위기에 직면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목표이면서 수단 같기도 해서 애매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입장이 뭐가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도 "윤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를 구상한 주인공인데 핵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돌파할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신뢰프로세스가 전혀 진전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내정자는 "정부는 북한 핵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억지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제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저희를 포함해 주요 안보리 이사국도 군사적 제재를 검토하지 않고, 군사적 제재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윤 내정자가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교통법규를 23건 위반한 사실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았음에도 딸이 대학에서 2008~2010년 5학기 연속으로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은 사실 등은 '도덕성' 검증대에 올랐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동차 속도위반 장소가 대부분 토요일 오전 10시 골프장 근처이다. 딸은 가계 곤란으로 장학금 받고, 아버지는 골프치러 다니고…"라고 비판했다. 윤 내정자는 "송구하다. 제 불찰이다"라고 사과했다.

서남수 내정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 인사청문회에선 5·16 등 과거사 인식 질문에 대한 서 내정자의 답변 회피가 논란이 됐다.

서 내정자는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고 질문하자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존중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재차 질문을 받자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으나, 이후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잇따랐다.

이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개인 입장을 피력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립돼 온 역사관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서 내정자를 감싸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역사문제에 대한 답변 회피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한 후 정회를 요청, 인사청문회가 30여분간 중간됐다.

서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정책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립형사립고는 적잖은 학교가 입시위주로 간 부작용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값 등록금' 실현 방안과 관련, "현 상황에선 소득 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게 최선"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 방식을 보며 효율적으로 학생 부담을 줄이면서 고등교육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깊이 모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내달 4일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6일 류길재 통일, 진영 보건복지, 서승환 국토교통,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추가로 진행한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 신설ㆍ개편되는 4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청문회 불가' 방침 탓에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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