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종합건설업체 중 304곳의 업체가 부실·불법 건설사 살생부 명단에 올라 지역 건설업계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9월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6개월 동안 50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175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 1060건(53.8%), 기술능력 미달 545건(27.7%), 사무실 미달 97건(4.9%), 자료 미제출 246건(12.5%), 직접시공 위반 22건(1.1%) 등이다. 이 가운데 중복위반 219건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실태조사 기간 중에 청문절차를 거쳐 자진폐업하거나 등록 말소된 업체도 138곳에 이르렀다.

충청권은 시·도별 부적격 업체률이 다른 곳보다 높았다. 충북이 52.1%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서울 49.6%, 강원 45.3%, 충남 44.4%, 세종 40.2% 순이다. 경남은 7.8%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에서는 304곳이 적발됐다.

대전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118곳 중 36곳(22.0%)이 부적격 업체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28건(77.7%)으로 가장 많고, 기술능력 미달 4건(11.1%), 자료 미제출 6건(16.6%) 등이다. 한 곳은 실태조사 기간 중 자진 폐업했다.

특히 충북은 전체 조사대상 284곳 중 절반 이상인 148곳(52.1%)이 부적격 업체로 밝혀졌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술능력 미달이 87건(49.1%)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금 미달 71건(40.1%), 자료 미제출 10건(5.6%), 직접시공 위반 9건(5.1%) 순이다. 이번 실태조사 기간에 청문절차를 거쳐 자진 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도 5곳에 달했다.

충남은 250곳 중 44.4%인 111곳이 적발됐다. 자본금 미달이 89.7%(105건)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과 자료 미제출이 각각 6건(10.2%)이다. 이 기간 6곳은 자진폐업하거나 등록이 말소됐다.

세종지역은 21곳 중 9곳(42.8%)이며, 위반 유형별로 자본금 미달 5건(45.4%), 기술능력 미달 4건(36.3%), 자료 미제출 2건(18.1%) 등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는 주택·농업용 창고 등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페이퍼컴퍼니는 적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부실·불법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 실태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