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인상, 이전재원 축소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오히려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 추진 과정에서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월 당시 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방소비세 인상, 이전재원 축소,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통합 후 사회복지사업 지방사무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세율 인상을 추진하면 수도권과 소비지역에만 유리할 뿐 비수도권 지역에는 별다른 지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소비세가 지방교부세와 상쇄 관계에 있는 만큼 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지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는 민간 소비나 지출의 지역간 이동성 때문에 지자체의 노력과 관계없이 세수가 결정되는 특성상, 타 지역으로 지출이 빠져나가는 지역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자금 역외 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분권교부세와 보통교부세 통합 후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을 지방 사무로 전환하면 지방 재정운용은 오히려 더 압박 강도만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0년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려고 했지만 지방비 부담 과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권교부세 제도 소멸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비수도권 집중 지원제도 신설, 사회복지사업의 국고 환원을 포함한 지방재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되, 해당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을 위해 집중지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집중지원하는 지역개발교부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