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이후 박근혜대통령이 창조경제를 화두로 들고 나온 이후 과연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동안 논란이 많았다. 야당에서는 개념이 모호하다면서 정치적 공세를 펼쳤고  급기야 박대통령이 직접 창조경제의 의미를 설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창조경제는 창의력을 경제의 기반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접목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산업과 산업 나아가 산업과 문화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사실 창조경제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IMF 사태를 겪은 이후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안을 박근혜정부에서는 창조경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국민정부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참여정부에서는 혁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그러한 노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나날이 약화되어 가고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으로부터 맹렬한 도전을 받고 있다. 웬만한 노력으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과거 우리의 고도성장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임금과 우수한 노동력 때문에 가능하였다.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임금이 상승해 이제는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선진국보다 더 높은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해외생산을 늘리고 국내생산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 근저에는 임금과 생산성 문제가 깔려 있다.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일자리 부족과 빈부격차의 확대에 의한 양극화 문제다. 이러한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선진국에 도달하면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문제다.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설비를 자동화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 인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다. 과거에는 수출이 잘 되면 투자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났다. 그런데 요즘은 수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도 지역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동화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동화는 소득의 양극화와 지역 경제의 침체를 불러오게 되었다.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벌면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이 종업원들에게 임금형태로 분배되고 이어서 소비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였다. 그런데  고용감소로 임금으로 배분되는 비율이 줄면서 소비가 위축되었다. 오히려 자본의 기여도가 커지면서 자본을 출자한 대주주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었다. 즉, 부를 가진 계층에게 더 많은 과실이 돌아감에 따라 빈익빈부익부 현상, 즉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모든 나라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항상 고도성장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합리적이지 못하다. 선진국이 되면 그 수준에 맞는 임금상승과 복지 수준의 상승에 의해 성장이 정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과 같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창조경제는 구호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이명박정부 때 녹색산업을 화두로 하자 많은 정부기관과 심지어 민간기업들까지 녹색이란 용어를 앞다투어 사용하였는데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창조란 말이 부쩍 늘었다. 마치 창조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으면 시대적 조류에 뒤처진다고 생각해서일까? 경제주체들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는 진정으로 창조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그 원리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