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취업자 수가 51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와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 지속적인 취업자수 감소현상이 일어났다.
건설투자 규모가 2010년 -3.7%, 2011년 -4.7%, 지난해 -2.2% 각각 줄어들면서 10년 전 수준에 불과한 데다, 주택투자 규모는 198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0∼2012년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처음으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향후 5년 동안 산업생산액은 19조4000억원, 취업자수는 12만6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 요인 중에는 최저가낙찰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2006년 이후, 연평균 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동안 21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원도급업체가 덤핑 투찰이나 저가로 수주하면, 그 손실은 하도급업체나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 저임금 근로자나 신규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재해가 증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공사비 100억원 이상 123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현황 조사 결과, 낙찰률 70% 이상은 사고발생률이 35%인 반면, 70% 이하 현장에선 78%로 두 배를 웃돌고 있다.
부실 공사 우려는 물론 수익성 저하 등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은 비일비재하다.
오죽하면 예산을 절약해야 할 발주기관 중에서 1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대해 90% 정도가 반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면, 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은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낙찰제 등 공사의 안전성 확보와 업체 수익성 개선 등을 촉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건설업계 건전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해나가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건설 경기가 산업생산 규모 확대나 일자리 창출 효과, 소비 촉진, 지역발전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건설업계 수익성 제고를 통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