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원들이 26일 충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임동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지방 정치권이 뿔났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세 차례나 입법예고해 개정하려다 중단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논의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는 26일 대정부 건의문 통해 “세 번에 걸친 입법예고는 물론 비수도권 지자체와 환경부의 반대에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 동부지역 일부 지자체의 낙후지역 해소라는 명분으로 국가적 대사인 지역 인재양성과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추진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규제 개선 등 각종 규제 완화로 지방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 출발 두 달 만에 지난 정부의 수도권 편향 정책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는 “수도권 환경보전에도 역행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대응키 위해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26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2006년 창립됐다.

충북도의회도 이날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행한다면 모든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의 원칙을 소신 있게 지키고, 국정과제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정책을 구체화해 실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키 위한 추진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강력한 추진의지와 집행력이 담보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한 개정안은 수많은 독소조항 때문에 비수도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왔다”며 “정부의 의도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하고 대학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도 결국 허울뿐인 ‘생색내기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지방 죽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