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돈을 받고 훈·포장 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경찰에 고발하고 포상 운영을 중지시켰다.

정부는 또 훈·포장 대상자 선발 기준을 부당하게 운영해 온 자유총연맹, 새마을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회, 세무사회,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기협회 등 7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축소했다.

안전행정부는 2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단체 관련 포상 110건, 수상자 4천4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찬조금을 받고 포상 후보자를 선발한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하고 포상운영을 중지시켰다고 1일 밝혔다.

정부 조사는 지난 4월 22일부터 4주간 이뤄졌다.

연합회는 올해 포상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단체회원 9명으로부터 2570만원의 찬조금을 받아 연합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협회의 임원과 관련된 단체에 편중되게 포상을 했다.

포상이 축소된 7개 기관은 포상자 선발시 회비·기부금 납부 실적 등 부당한 선발 기준을 정해두거나 포상 대상자가 자체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포상 운영이 부실했다.

안행부는 이들 기관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거나 형식적으로 공적심사를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안 한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환경부, 보훈처 등 14개 부처에 대해 시정·주의 조치를 했다.

안행부는 앞으로 협회·단체의 정부포상 심사 간여를 막기 위해 3배수의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선발단계별 포상 절차의 이행 여부를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추천기관의 부실한 공적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직급을 올리고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정부포상 운영 비리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