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당 공천과 공천배제를 혼합 실시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2014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지방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는 정당공천을 배제해 지방의회 전체가 중앙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을 막고, 비례대표는 공천을 허용해 여성 등 소수자 대표를 확대하고 군소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지역구 정당공천을 배제하려면 이른바 '묻지마 투표'를 최소화하도록 지역구를 2∼4인 선거구에서 1인 선거구로 바꾸고, 비례대표 정원은 지역구와 1대 1 비율로 늘리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공천제와 공천배제의 장점을 살려 후보자들의 정보가 많은 군 지역에서는 공천을 배제하고, 시·구에서는 정당공천을 실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정당공천 허용과 배제가 널뛰기하듯 바뀐 데서 알 수 있듯이 모두 문제점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 다시 공천을 배제한다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겠느냐"며 "제도를 급하게 바꾸기보다는 다양성과 점진성 원칙 아래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 요소도 있을 뿐 아니라 최대 피해자가 여성이 될 것"이라며 "공천이 폐지되면 현역 단체장 및 기초의원이 엄청난 프리미엄을 누리게 되고 조직과 자금에서 열세인 여성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은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조치는 지역구 여성 의원은 한 명도 없고 비례대표 여성 의원만 존속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천제 유지 △지역구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의 여성 전략공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공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공천 폐지는 여성정치 참여 기반 붕괴, 정당의 책임정치 실종, 위헌 논란 등 문제가 있다"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필연이며, 남녀동수법 같은 여성정치 할당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도 "현 정당공천제가 정치개혁 과제인 것은 맞지만 공천제 폐지는 여성의 정치참여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며 의석 할당제, 남녀동반 선출제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방자치 분권의 평가와 여성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방분권과 자치는 국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 환경에 도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지방분권의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과거의 통제적 중앙집권으로 돌아가선 안 되며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