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정부 협업체계 가동"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7일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이 있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은 백지화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연이어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현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적완화 축소와 세입 부진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에 부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은 현 시점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 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돼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추가 세부 과제와 보완 과제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는 전체 설계도는 완성됐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 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 투자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 절차도 간소화,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 창업·벤처 육성 등에서 정책자금이 시장 선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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