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민선 5기 들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청주시의 공직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공직비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청주시의회는 26일 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최진현 의원 등 새누리당 위주로 발의된 ‘청주시 공직비리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을 상정했다.

이 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최근 공직비리가 잇따르면서 대다수 공직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며 “공직비리 조사특위는 특정인과 특정 사안을 파헤치자는 것이 아니라 사례와 패턴 분석을 통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공직비리 근절 대책을 강구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의안을 놓고 김성택(민주당) 의원은 “법과 조례가 정한 특정 사안이 아니므로 이 의안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지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건은 부결돼야 마땅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공직비리 자체가 특정사안”이라고 맞섰다.

이어 기립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적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16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16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1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최 의원 등은 이 의안을 제출하면서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사법처리 사례, 감사원·충북도·청주시가 감사한 공직비리 전반, 5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처분 건 , 50억원 이상의 시비 투입 사업 전반 등을 조사 범위로 제시한 바 있다.

청주시에서는 토지 보상비리, 성추행, 연초제조창 매입 비리, 통합정수장 슬러지수집기 부당계약, 무심동서로 부당 설계변경 등 비리와 비행이 끊이지 않았다.<김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