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안 해결책 모색  외면 ‘정치적 충돌’
분열·주민 갈등 초래… 심각한 후유증 우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충북지역 일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이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행정적 협력보다는 소모적인 정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해 충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간, 지자체와 지방의회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절실한 데도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은 정치논리만 앞세워 분열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 지방의회 등에 따르면 지역발전과 행정 개선을 위한 각종 현안 해결 과정에서 협력 체계 구축보다는 정치논리에 함몰된 소모적인 갈등 관계만 노출, 현안 해결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지방의회 내 소속 정당이 다른 의원들간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면서 대립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 혼란은 물론 여론 분열의 빌미가 되고 있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최근 들어 각종 현안 추진 과정에서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면서 지역주민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추진 과정에서 충북도 산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도 제한과 소음 문제를 제기, 충주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도는 고도 제한과 소음 문제가 도출되는 등 충주 에코폴리스 입지상 문제가 많다는 입장인 반면, 충주시는 당초 추진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던 충북도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24일 개막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과정에선 의전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충북지사와 새누리당 소속인 이종배 충주시장이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회 조직위가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통상적인 관행을 무시한 채 조직위원장인 이 지사의 이름만 명기한 채 집행위원장인 이 시장의 이름을 빼면서 불거졌다.
이어 개막식 과정에서 조직위가 집행위원장인 이 시장에게 격에 맞지 않는 출입카드를 발급, 위원장실을 들어가려다 자원봉사자에게 제지당하는 망신을 당하면서 ‘의도된 정치적 행태’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거액 뇌물 수수 사건으로 촉발된 공직비리 근절 방안 모색을 위한 행정조사특위 구성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간 정치적 공방 논란을 빚은 끝에 조사특위 구성이 무산되기도 했다.
조사특위 구성을 제의한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인 한범덕 청주시장을 향한 정치적 공세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 ‘머릿수 싸움’으로 특위 구성을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보다는 당리당략과 정치논리에 치중,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책무마저 내던졌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음성 태생산업단지 사업 난항을 둘러싸고 충북도와 음성군간 신경전도 정치논리가 개입된 사례다.
태생산단의 국가산단 지정 무산과 관련, 새누리당 소속인 이필용 음성군수가 “충북도가 무관심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이 지사를 겨냥하자 충북도가 “할만큼 했다”며 반박하고 나서면서 신경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충북도내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이 현안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에 경도돼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현안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정치논리에 대입, 책임 공방으로 이어가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소아적 의도가 잠재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차원에서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암묵적인 정치적 결사(結社)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 사실 호도 등으로 야기된 주민 갈등·분열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