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재정투입을 최소화한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되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교통혁명으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중대형 SOC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건설된다.

복지예산 확대에 따라 SOC와 관련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체증을 덜어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총연장 129km의 도로로 총 사업비가 6조8000억원에 달한다.

2009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났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4년째 답보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서울∼안성 구간의 상습 정체가 심화되고 세종시의 공공청사 입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대체 도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업방식은 민자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성이 충분해 민간 건설사 등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면 민간이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연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방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민자 사업자 공고 또는 민간제안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교통량과 물류 기능이 늘고 있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사업비 2조3000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중이다.<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