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대국민담화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같은 정국 쟁점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도 물을 테니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와 노동계도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적절한 진단에 시의적절한 호소다. 우리 경제는 2분기에 전분기보다 1.1% 성장하며 9분기 만에 0%대 늪에서 벗어나 3분기에도 같은 흐름을 이어갔지만,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엔 힘이 달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출구전략 가동 시기가 다가오고 신흥국의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은 우리에게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적어도 내수 측면에서는 투자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세를 다져줄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국면인 것이다.'
실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내놓은 대책 중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입법과제는 1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날 정 총리가 예시한 것만 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벤처기업 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주택법안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것들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10조원이 넘는 투자 및 경제효과가 생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주목할 사항은 대책 발표 이후 입법까지 시간이 걸리면 그 사이에 투자와 매매에 동결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산한 경제효과가 맞는지는 따져볼 일이지만 입법이 늦어질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장애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어도 경제현안과 입법에 대해선 우선적 심의가 필요한 이유다.
경제 살리기에 당리당략이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민생을 살피고 국익을 좇아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이라고 해서 다 완벽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시간에 쫓긴 졸속심의를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치권을 탓하며 손 놓고 있을 만큼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다. 그간 쏟아낸 대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부족한 점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끊임없이 살피라는 얘기다. 보완 사항이 생기면 추가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기왕 입법이 늦은 만큼 국회심의과정에서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취약요인 점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환율 하락은 물론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치밀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
경제지표가 나아져도 국민이 체감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법을 다시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재계도 규제 핑계만 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투자에 나서는 기업가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