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 <영동대 교수>

 

저탄소 도시조성기법 개발에 있어 국내의 기술수준은 2007년 기준으로, 대략 선진국 대비 50-6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탄소배출 관련 기술이 급속히 축적되고 있어 향후 10년내에 선진국 기술대비 90% 가까운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저탄소 도시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중심의 기법개발과 정책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탄소 도시조성 관련 정부의 지원정책 프로그램이 의욕에 비해서 다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을 중심으로 녹색성장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다양한 중앙차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의 정책 및 제도와 연계한 자체 기본계획 작성 및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정량화 방법 및 표준 가이드라인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도시의 녹색재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 단위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 매뉴얼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저탄소 녹색재생 기법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오히려 탄소제로 도시개발을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 호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탄소제로 도시 개발은 다양한 소재ㆍ제품ㆍ시스템ㆍ서비스를 포함하는 복합시스템 사업으로서, 건설 뿐만 아니라 IT, 소재, 서비스 등 산업 전반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탄소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반 데이터와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화 역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절감형 신도시 개발 및 제로에너지타운 조성도 계속되어야 한다. 도시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요 녹색도시 계획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녹색도시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계획요소의 정량적인 탄소저감효과를 산출해가야 한다. 에너지 절감 목표 설정에 따라 패시브 하우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방안과 탄소저감방안을 제시되어야 한다. 서울 강서 마곡지구에서 추진중인 기후긍정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숲의 감소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된데 대해, 수소연료 전기 발전소를 세우고 폐수열 활용한 난방시스템을 토입하며 에너지절약형 주택과 친환경빌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고 있는 사례는 좋은 본보기이다.

 


도시 내 탄소발생량 산정과 저탄소도시 개발기술 연구도 강화되어야 한다. 도시차원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모형과 탄소 저감을 위한 핵심부문을 제시하고, 저탄소 도시의 개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자전거수단 분담율, 옥상녹화비율, 공원 및 녹지확대 비율, 폐기물 소각시 탄소저감비율 등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하여 탄소배출량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저탄소 에너지절약도시 구현을 위한 우리나라 대도시의 토지이용과 교통 통합모델을 개발하고, 한국형 탄소제로 도시의 모델을 개발하고 육성해나가야 한다.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기후 및 지형적 특성, 산업구조 등 한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고, 특히 한국의 강점인 IT를 적극 활용하여, IT와 GT라는 정보통신기술과 녹색기술이 결합된 차별화된 모델을 개발하여 전략적 수출상품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탄소제로 도시의 확산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강구는 중요하다. 공공개발은 물론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주도형 개발사업에도 탄소제로의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인허가 기준 정비,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세금감면 등 포괄적인 도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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