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추진될 조짐이 보이면서 어느 후보가 어떻게 손을 잡는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개정해 현재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해 2014년 지방선거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나 추천이 없어 투표용지에 기호 없이 후보자 성명만 기재돼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재된 순서를 정당 기호로 착각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공약이나 인물이 아닌 투표용지 기재 순서에 따라 당선이 좌우되는 부정적인 면도 배재할 수 없었다.

러닝메이트제는 이런 폐해를 개선해 교육감 후보의 성향이나 공약에 따른 유권자의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정치권이 실질적으로 교육감 선거에도 개입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출마 예상자들은 유불리를 따지며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찬성 입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세우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김석현 전 전남부교육감은 “러닝메이트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그것보다는 공동등록제로 정치공약이 같은 후보자들끼리 함께 운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재성 충북도의회 교육의원은 “시대적 흐름상 러닝메이트로 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 온 사람들은 맥이 빠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걱정되는 것은 정치예속화로 교육자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순규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도 “러닝메이트가 혼란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교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출마가 예상되는 교육계 인사들이 대부분 러닝메이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부정적인 면을 우려했지만 박상필 교육위원장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러닝메이트가 되면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부담은 덜하기 때문에 현재 같은 로또식 선거보다 좋을 것”이라며 “정당에 가입해서 공천하는 식의 정치성으로는 찬성하지 않지만 러닝메이트제로 진행되면 지사와 교육감의 코드가 맞기 때문에 나중에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 진영의 유일한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김병우 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지난 세종시교육감 선거 때도 논의가 됐던 것이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추진되지 않았다”며 “러닝메이트제는 결국 지사에게 교육감의 티켓을 쥐어주는 꼴이 되므로 교육이 정치에 예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러닝메이트가 추진되면 어쩔 수 없지만 공동등록제 정도로 추진되더라도 정당과 손을 잡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본다면 찬성할 수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출마 예상자들의 입장도 분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러닝메이트제도는 내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육계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