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찬성하는 유치원 설립 막는 충북도의회
도의회, 진천유치원 설립 제동
학부모·교육위원회·교육청 “설립 반대이유 밝혀라”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의 진천유치원 설립계획을 무산시켜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설립예산 7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도의회의 유치원 설립계획 반대에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은 물론 도의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유치원 설립계획안은 본회의 효력과 같은 상임위원회 의결 사안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시켰던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장병학 교육의원이 다시 본회의에 수정발의 했지만 또 다시 거부당했다.

충북도의회는 10일 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장 교육의원이 ‘진천 단설유치원’ 설립비 78억원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도교육청 예산안 수정안을 부결했다.

수정안 제출에 따라 도의회 의원들은 비밀투표를 거쳤으나 반대가 20으로 찬성 13을 7표 차로 앞서 부결됐다.

도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당초 유치원 설립계획안을 의결했던 교육위원회와 이를 집행하는 도교육청, 진천지역 학부모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며 납득할만한 삭감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한 의원은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할 예결위와 도의회가 정치적 논리로 진천유치원 설립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유재산은 통과시켜 주면서 유치원 설립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지역주민 90%가 찬성하고 전액이 정부의 신설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진천유치원 설립을 막는 도의회의 이번 결정을 ‘폭거’라고 비난하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회, 지역주민, 도교육청 모두가 함께 추진하는 유치원 설립을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데 이것은 폭거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유치원 설립을 도의회가 반대해 교육부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세입예산마저 삭감해 예비비도 없는 상황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때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지역 학부모들도 이날 도의회를 항의방문하고 명확한 삭감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지역주민들이 단설유치원설립 예산 삭감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글이 쇄도했다.

A씨는 “진천단설유치원 설립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지난해부터 지역주민 90% 이상의 필요성과 찬성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그러함에도 지역민과 학부모의 요구를 귀 막고,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안을 어떤 사유로 삭감했는지 사유를 밝혀 모두가 ‘왜? 왜?’하는 의문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씨도 “진천에 단설유치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기뻐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이냐”면서 “도의원들은 어떤 생각에서 나라에서 지어준다는 돈을 반납하려는지, 답변을 부탁한다. 누구를 위한 예산 삭감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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