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에너지기업 경영개선계획 `퇴짜', 고강도 부채감축안 주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 노력이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기관장 조기 교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공공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을 공공기관 정상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들 기관의 경영구조 개선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전력,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부에 제출한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 계획을 직접 평가한 결과 기관장들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고 실천의지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노력이 미흡한 것은) 내 임기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버티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장들이 집단적으로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는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경영 개선 계획을 보완해 내년 1월까지 다시 내도록 했다. 특히 기관장 임기 안에 부채 감축이 가시화되도록 의무화하고 분기별 실행 계획도 담도록 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만들어 기관별 이행 실적을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조기에 교체하겠다""이런 기관장은 그 전에 본인이 먼저 사표를 써라"고 일갈했다.

그는 "일부 공기업은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재원 조달 과정에서 부채가 늘지 않도록 창의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에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 해외지사 정리 및 공동 운영, 발전 자회사의 연료 공동 구매 확대, 에너지 공기업 본부인력의 20% 이상 현장 배치를 주문했다.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11)과 강원랜드 등 방만경영 우선개선 대상기관(5)에는 10% 이상의 경상경비 절감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날 공공기관장들은 고용 세습 등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조속히 개선하고 정부가 하향 조정한 상임이사 기본연봉, 비상임이사의 수당 한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부채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이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기업어음(CP)의 발행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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