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1차 중장기 기본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 이은 것으로 새로운 보육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마련됐다.
이번 계획의 6대 추진 과제는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 양육 지원 △보육의 공겅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보육 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정부는 먼저 가정 양육수당 지원 단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재 월 22만원인 3~5세에 대한 누리과정 단가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추가 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무상보육 이후 실수요와 상관없는 시설 쏠림이나 맞벌이 역차별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직장맘의 야근과 휴일근무를 위한 시간연장보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입소대기관리시스템(2014년부터) 및 One-card 시스템(2015년부터)이 구축된다.
직장·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 공공형 이용 아동의 비율을 2013년 26%에서 2017년 33%까지 확대하고 매년 15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며 보육관련 연구기관과 대학에 ‘연구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행위자 명단 공표 △시설 폐쇄 △10년간 설치, 근무 제한 등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영유아안전관리시스템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도 단게적으로 적용된다. 보육교사의 근로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0~2세 교사와 3~5세 교사간 처우개선비 격차가 단계적으로 해소되며 대체 교사 지원이 확대된다.
보육기관과 학부모의 신뢰 회복과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이루기 위한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보육진흥원을 서비스 평가, 관리 기구로 확대 개편해 국가적 질 관리체계를 마련, 운영하고 맞춤형서비스 전달기구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전국 시군구(227개)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가칭)을 구성, 각계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수정·보완했다”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조아라>
동양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