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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낙하산 관료밖에 없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낙하산 관료밖에 없나
  • 정래수
  • 승인 2014.02.10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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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담당 차장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사장 인선을 놓고 또다시 특정인물 내정설로 소란이 일고 있다. 과도한 관료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철도공단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인사 전원이 국토교통부 출신으로 확인됐다. 역대 철도공단 이사장 4명 모두 국토부 출신이었다.
철도공단과 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철도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지원자 13명 가운데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김모 전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김모 전 철도공단 부이사장, 강모 OOO철도 대표이사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이들 3명의 이사장 후보 명단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 장관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국토교통부(옛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 출신이다.
특히 후보자 가운데 A씨는 임원추천위원 B씨와 대학 동기 동창이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의문시되며 추천과정에서 공정성 논란도 빚고 있다. 또 다른 2명은 공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철도공단 사업과 관련이 있는 개인기업에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의 윤리성 시비 또한 일고 있다
철도공단은 철도 건설만을 담당하기 위해 구 철도청에서 분리시킨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분리 이후 국토부 출신들이 인사를 독점하면서 국토부 관료의 자리보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낙하산 인사 관행은 철도공단을 망치는 일에 다름아니다. 지금까지 퇴직 관료 출신의 공단 이사장이 연임된 전례가 없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낙하산 출신 이사장으로서는 한 차례 3년 근무가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경영혁신 등 의욕을 보이기 어렵다. 적당히 시간만 때우자는 보신주의에 빠지기 쉽다. 임직원 역시 3년 머물다 떠날 이사장을 중심으로 조직과 업무에 대한 충성심과 열정을 갖기 힘들다.
“공단 이사장에 국토부 관료출신들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결과 남은 것은 17조원의 부채뿐”이라는 공단노조의 지적처럼 형식적 공모가 아닌 제대로 된 공모가 절실하다. 이제 낙하산 인사는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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