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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내실 있는 성과 기대
지역경제 활성화 내실 있는 성과 기대
  • 동양일보
  • 승인 2014.03.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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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하향식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접근방식으로 평가된다.
그동안에도 지역발전을 꾀하는 정책은 계속 추진됐지만 별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생산과 일자리가 편중되면서 다른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는 문제가 시간이 흘러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광공업생산 증가율을 봐도 수도권과 충청권은 4.9%와 2.5%였지만 호남권과 대구·경북권은 -4.3%와 -6.2%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려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획기적인 대책이 그렇지 않아도 요구되던 터였다.
투자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의 입맛을 당길 상차림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게 한 점에서 방향을 바람직하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곳 이상이 자율적으로 모여 ‘지역행복생활권’을 만들어 할 만한 사업을 자체 발굴토록 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기존의 행정구역 개념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교류가 활발하고 주민생활이 밀접하게 연관된 시·군을 묶은 것이라고 한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재정 및 규제 완화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으로 묶인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하고 개발촉진지구 등 5개 지역개발제도의 혜택을 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드는 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와 지원책 등으로 지방에서 모두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린벨트 규제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다.
정부가 부작용이 없게 하겠다고 하지만 난개발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발전과 보전을 조화롭게 하는 섬세한 정책과 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역별로 발전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7월께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6.4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더 나아가 다음 정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이어져 지역발전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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