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지방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와 같은 공공기관 직원들(2급 이상 또는 부장급 이상)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현재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직무의 곤란성․책임도가 유사한 직급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내달 4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재산등록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직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과 업무집행의 공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실이 작성한 ‘2011년 이후 기소된 임직원의 감사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전비리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된 임직원 53명으로 나타났으며, 원전비리 수사 초기였던 지난해 6월 중순,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49살 송 모 씨의 자택 등에서 6억 원에 달하는 돈뭉치를 찾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비리의혹이 심심찮게 터지면서 공익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가치에 두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공직자 윤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재산등록 제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공공기간 295개, 지방공기업 169개(도시철도․도시개발․기타공사, 지방공단, 출자․출연법인)등 공공기관의 2급 이상 또는 부장급 이상의 직원을 비롯해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직원들은 재산등록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노근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공익과 국민의 편익을 가치에 두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 의무는 임원들에게만 한정되는 문제가 있었다”며“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4급 이상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등록 의무화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희수, 김동완, 이명수, 서용교, 신경림, 박명재, 함진규, 주호영, 이에리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