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4차 핵실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데 이어 31일에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난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두 가지 즉,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에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성명은 미국이 “각종 핵타격 수단들을 총동원해 핵전쟁 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고 있다”며 이에 대응한 훈련에 “보다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각이한(각각 다른)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해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들이 다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31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이번에 채택된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반공화국 인권 결의를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전면 반대, 배격한다”고 말했다.
핵문제는 핵탄두 소형화나 고농축 우라늄 핵폭탄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것이고, 인권문제는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국제사회는 지금까지의 북핵 해법이 별로 효과가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21년 전인 1993년 3월 ‘1차 핵 위기’때 북미 양자회담에서 다뤄진 이후 중간에 6자회담으로 형식을 바꾸며 지난 20여년 동안 계속됐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데 실패했다. 특히 6자회담은 지난 10여년동안 지속돼 왔지만, 세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으로 그 존재 의미가 퇴색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들은 6자회담 3국 수석대표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은 이 대목에서 별 효과도 없는 회담을 과연 언제까지 지속시킬 지,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다른 효과적인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중국도 북핵 해법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결과적으로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이 아닌 지 돌아봐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 지역의 핵개발 도미노 현상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다.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선언을 통해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북한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고 31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해상 사격훈련까지 실시했다.
특히 북한이 이날 발사한 수백발의 포탄 중 일부가 NLL 남쪽 해상으로 떨어졌고, 우리 측은 이에 대해 K-9 자주포로 NLL 이북 해상으로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이 이처럼 고의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도 5.24 조치를 비롯한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가 어렵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규모의 대북 지원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국민 여론도 있고, 국제사회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도발 행위를 멈추고 다시 한 번 주위를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