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대책위 공동위원장에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선임하고, 위원으로 중소기업 대표·학계·연구계·전문가 등 40명을 위촉했다.

중기중앙회가 이처럼 산하에 ‘중기 적합업종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오는 9월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이 제도를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규제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중기 적합업종 제도를 ‘나쁜 규제’로 보는 견해가 적잖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대·중소기업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동반성장과 경제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품목 지정 당시 최소 효율규모, 1인당 생산성, 시장의 종사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기 적합한 업종과 품목을 지정했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9월 82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재지정과 유통분야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균형적 성장을 위한 적합업종 제도 점검 및 방향제시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입장 조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회·정부와의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박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