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개혁바람 부나
충청권 진보성향 교육감 압승

충청권 6.4지방선거에서 관심을 모았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압승을 거두면서 교육계에 거센 개혁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2006년 법 개정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우위를 점하면서 혁신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대표적인 진보 교육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등 보수 교육감과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교육감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를 포함한 13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충청권에서도 대전시교육감을 제외하고 충남도교육감·충북도교육감·세종시교육감 등 3개 광역단체의 교육감에 진보 교육감이 선출됐다.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과정에서 △입시고통 해소·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같은 교육정책 기조는 앞을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선출된 충청권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 출신이어서 전교조와 정책적 연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교육감이 우세하던 시절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전교조의 입김도 세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일선 교육청과 정부가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잦은 충돌이 우려된다.
교육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대목이다.
진보진영은 혁신학교 부활, 자사고 폐지, 무상교육 확대를 내건 진보 교육감들을 크게 반겼지만, 보수 쪽은 자칫 이념 싸움에 휩쓸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유권자들이 살인적 입시교육과 특권현장을 키워온 현 정권과 달리 반경쟁 교육복지를 표방하는 교육감 공약에 손을 들어줬다"며 "앞서 진보 교육감들이 실천했던 정책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무상교육 강화, 자사고 폐지 등은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 논쟁이 팽팽한 사안"이라며 "급격한 변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교육계가 크게 요동치고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청권에서도 이같은 기대와 우려는 충동할 수밖에 없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구속 1호’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사이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인도 전교조 출신으로 전교조가 주장해온 교육정책과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해직교사 출신의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당선자인도 교육연구단체, 시민단체를 만들어 지역에서 왕성한 진보적 교육정책 추진을 주도해 왔다.
이들이 내건 정책은 구체적으로 작은 차이는 있지만, 총론적으론 같은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무상교육, 교육복지 강화, 혁신학교 확대,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은 물론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개혁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진보적 교육정책이 학부모들과 교육현장에서 별다른 저항없이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파격적인 혁신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일선 교육청이 정부의 교육노선과 궤를 달리하며 곳곳에서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여대야소 구도인 광역의회와 교육정책을 둘러싼 행·재정적 협력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진보교육감들은 이같은 우려들을 의식,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순리적 운영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