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일정 중 80% 이상이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일정으로 구성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해외연수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10∼2013년 충북도의회와 청주·충주·제천시의회의 연수 일정(4∼10일) 가운데 업무 담당자와의 간담회나 기관 공식 방문은 약 20%에 불과했다. 특히 충주시의회의 경우 연수 일정 중 대부분이 관광성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사전준비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연수 진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도의회의 경우 2010년 건설소방위원회의 중국연수는 공식적인 방문일정이나 전문가를 대동한 체계적인 연수일정 없이 항주, 상해 시내시찰 및 상해 엑스포 견학 일정으로 진행됐다.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2011년 미국, 캐나다 연수도 뉴욕양키즈 스타디움, 나이아가라폭포 등 유명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대부분이었고, 2013년 인도연수의 경우 아예 관련 기관섭외 어려움을 이유로 전 일정을 관광으로 진행했다.
2011년 충주시의회의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연수는 전 일정이 관광으로 채워져 있었으며, 2013년 총무위원회의 중국 연수의 경우에도 우호도시 대표초청간담회 및 만찬일정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해당 지역의 유명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외에도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한 사전 준비 △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형식적인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지적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회의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연수경비는 최소 41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으로 사용된 총 경비는 2억7900여만원이었다. 청주시의회는 같은 기간 모두 16회의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연수경비는 최소 280만원에서 최대 3200만원으로 총 경비는 2억9500여만원이었다. 충주시의회는 총 7회의 해외연수를 진행했으며, 연수경비는 최소 530만원에서 최대 1700여만원으로 총 경비는 5900여만원이다. 제천시의회는 모두 6회의 해외연수를 진행했으며, 경비는 최소 49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이고 총 경비는 7700여만원이다. 6회의 해외연수 중 2010년 일본연수만 5%의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해외연수의 경우 공식일정과 관광일정의 비율이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해외연수 전체일정 중 관광일정의 비율을 30% 이상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심사위원회 과정에서 포함해 평가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