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 “5년새 2배 이상 ”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은 2008년 8조7601억원, 2009년 11조4446억원, 2010년 12조4226억원, 2011년 16조3600억원, 2012년 18조999억원, 2013년 19조523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국내 기업의 배당소득과 임대 및 사용료 소득은 각각 7조3527억원, 7조7693억원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전체 국외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8%, 40%에 달했다. 또 5년 전보다 배당소득은 5조4332억원, 임대 및 사용료 소득은 4조5837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외소득 증가액(10조763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이자, 인적용역, 양도, 사업소득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국내 기업의 국외투자가 외국 자회사의 지분 획득과 특허출연, 신기술 획득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일수록 전체 소득에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금액 10억 미만인 중소기업은 기업 전체 소득에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이었으나, 소득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액수에 따라 구간별로 이 비중이 7.9∼11.3%로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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