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영(영동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최근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해 지면서, 중간 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에 관심이 높다. 이미 도시재생을 활발히 전개해 온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조직은 좋은 본보기이다. 일본 교토의 마을만들기 지원조직인 경관?마을만들기센터를 소개한다. 일본 교토에는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치조직이 있으며 활동영역 역시 매우 활발하다. 커뮤니티 형성을 목적으로 50% 이상의 주민이 자치회 등 다양한 자치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안전과 마을만들기에 관계하고 있다.
교토의 경관?마을만들기센터는 행정과 주민사이에 전개되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시민, 기업, 행정 상호간 파트너쉽을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한다. 센터는 보전?재생?창조라는 세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양호한 주거환경과 활력있는 도시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의 운영은 시에서 90%이상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며, 10%는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센터의 기본 임무는 지역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거나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상생의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데 있다. 보전 및 재생에 관한 업무, 전입자와의 분쟁,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재생, 활용에 관한 각종 지원 및 보급, 경관 정비기구에 관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 이외에도 해외 협력 프로젝트 사업, 공공 인재육성 관련 교육 및 연수, 전문가 파견, 활동비 지원, 이벤트 개최, 마을만들기 사업에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기업, 행정, 전문가, 주민, NPO 등 단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조성 등 실로 센터의 사업은 다양하다.
시에서 위탁을 맡겨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센터는 현재 교토시 파견 6명을 포함하여 전문직원 15명이 일하고 있다. 센터 코디네이터는 대학교 졸업 후 2년이상 마을만들기사업 경험이 있는 자 혹은 대학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경험이 있는 자가 지원가능하다. 센터도 원래는 행정주도였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계기들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이 직접 주체로 나서는 주민주도 방식이 주류가 되고 있다.
경관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교토시 자체적으로 경관에 대한 독자적인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독자적인 규칙과 제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방재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빈집과 밀집 시가지, 조그마한 골목길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고령화로 인한 빈집관리의 어려움 있고, 좁은 골목길은 경관적으로는 아름답지만 화재 등에서 문제가 있다. 좁은 골목길 등을 유지해가면서 어떻게 방재를 고려하는가가 방재 마을만들기의 핵심과제이다.
재원에 있어서는 전통건축물 보전을 위해 관심있는 독지가가 5,000만엔을 기부하여 펀드를 설립하게 되고, 교토시와 일본정부, 시민들의 기부를 통해 총 1억 5천만엔으로 설립되었다. 펀드로 시행하는 사업은 전통건축물 개보수시 공사비의 50%지원, 에어컨 실외기 등 환경정비사업 지원, 전통건축물 건강진단서 작성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펀드의 재원은 지역 신용카드를 만들어 카드 사용금액 일부를 펀드에 축척하거나, 특산품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금액의 일부를 펀드에 축적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일본에서 진행되어온 마을만들기는 더 좋은 생활환경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양면을 통해 시민의 삶의 환경을 향상시키고 있다. 주민이 주체라는 점, 행정과 주민의 협동을 통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점, 관광, 복지, 치안, 방재, 문화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은 핵심적 특징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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