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 '통일대비 지자체 역할과 과제' 세미나서 발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통일에 대비해 북한 지자체와 교류하고 통일대비요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부영 대외협력단장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대비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남북통일에 대비해 자치단체가 새터민 지원대책을 세우고 행정통합을 담당할 통일대비요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단장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3만 5천 명이 통일 후 구 동독 지역에서 행정통합 사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남북통일에 필요한 행정통합 인력이 최소 1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단장은 또 통일 후 주민행정통합과 지방행정통합을 위해 통일에 앞서 남북 자치단체의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정지역을 정해 물질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인적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세미나 발표자로 참석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州)의회 소속 카이 아부샤트 의원도 통일 전 동서독 도시의 자매결연이 통일 후 동독 재건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하고, 남북한 사이에서도 이러한 교류가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승종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통일시대에 효과적으로 남북통합을 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면서 "지방행정구역, 지방행정계층, 기관구성, 지방공무원 역량, 지방재정, 주민교육 등에 관한 과제는 지방행정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실기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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