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8명 위촉, 심사기능 강화 및 불합리한 규제 심의

▲ 조길형 충주시장이 지난 26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충주시가 지난 26일 시청 국원성회의실에서 김광중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길형 충주시장이 신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그동안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및 누락규제 등록 심사를 비롯해 규제 개선과제 등을 상정·심의했다.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을 합해 모두 15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들은 지방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기능과 불합리한 규제심의에 역점을 두고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 4월부터 개선이 필요한 법령 및 자치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16건의 법령개선을 건의했고 도시계획조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조례, 하수도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자체적인 개선 노력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새롭게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업과 시민이 피부에 닿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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