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충북지역 초·중·고 주변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안전망은 상당수 학교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정부가 안전한 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했으나 최근 3년 동안 충청권에서 4739건의 사고가 일어났으며 경비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단 4곳에 불과해 ‘무늬만 요란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생안전강화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에 따르면 대전 42개교, 충북 61개교, 충남 113개교 등 학생안전강화학교 주변 1k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대전 123명, 충북 171명, 충남 182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도 대전 37곳(88.1%), 충북 45곳(73.8%), 충남 71곳(62.8%)으로 나타났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재개발지역 및 다세대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해 고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학교를 지정, 경비실 설치와 경비인력을 배치해 취약 통학로 순찰, 외부인 출입 검열 및 인근 성범죄자 관리 등 안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강력한 안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등 경비인력 배치를 꺼리고,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시간제로 운영하는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학생안전강화학교 66곳이 지정됐으나 경비인력 배치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또 CCTV보유율이 50%이상인 학교는 33곳, 통합관제CCTV 설치 학교 16곳, 경비실 보유학교 53곳 등이다.

대전은 42곳이 지정됐으나 경비인력 배치학교는 1곳에 그쳤고, CCTV보유율이 50%이상인 학교는 11곳, 통합관제CCTV 주변학교 16곳, 경비실 보유학교 39곳 등이다.

충남은 108곳 중 2곳만 경비인력을 배치했으며, CCTV보유율 50%이상 47곳, 통합관제CCTV주변 8곳, 경비실 보유 76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실상 방범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대전 961건, 충북 1801건, 충남 1977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다.

안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지정한 학생안전강화학교마저 안전시스템구축이 부실해 학생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예산 핑계대지 말고 학생안전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