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을 놓고 통신업계와 지상파 방송사간 '샅바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그 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700㎒ 할당 문제와 관련한 공청회를 한다. 이번 공청회는 일반인 참여를 배제한 가운데 미방위 전체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과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참석해 각각의 입장을 설명한다.

학계에서는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나온다.

여기서는 700㎒ 대역 20㎒ 폭의 국가재난안전망 우선 배분 문제와 함께 모바일 광개토플랜에 따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40㎒ 폭의 처리 문제,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초고화질(UHD) 방송서비스용 주파수 할당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재난망과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지난 4일 미방위 주재 간담회에서 "재난망에 주파수를 우선 배분하되 이동통신용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미래부와 방통위, 미방위 등 당사자들이 모두 국가핵심과제인 재난망 구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공청회를 거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동통신용과 UHD 방송용 주파수 배분 문제는 의견 대립이 워낙 첨예해 좀 더 협의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부 절충안과 관련해서는 과거 결정된 정책을 번복함으로써 스스로 정책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현재 700㎒ 대역에서는 108㎒ 폭이 비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동통신용으로 배정된 40㎒ 폭 외에 정부가 재난망용으로 20㎒ 폭을 사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48㎒ 폭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3사가 UHD 방송용으로 56㎒ 폭을 달라고 요구하고 미방위가 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재난망용 주파수 배분마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