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영향으로 전국 산부인과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 차원의 출산 지원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신생아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산부인과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만큼 정부가 좀 더 강력한 대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분만기관수 갈수록 줄어들어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분만이 가능한 종합병원·병원·의원·조산원 등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64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분만기관이 1천311개에 이르던 것과 비교해 49.9%밖에 되지 않는다. 10년새 반토막이 난 셈이다.

분만기관 수는 2008년(954개)에 1000개 아래로 떨어졌으며 2011년 777개, 2012년 739개, 2013년 699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11년 3.84%, 2012년 4.89%, 2013년 5.41%, 작년 8.30%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시설이 없어 출산이 어려운 지역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23.7%인 55곳이나 됐다.

2011년 복지부가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한 이래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2010년 51곳에서 2013년 46곳까지 소폭 줄어들었다가 작년 들어 다시 9곳이 늘어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전남이 10개 시군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각 9곳), 강원(7곳), 전북·충북(각 6곳), 경기·충남(각 3곳), 부산(2곳) 순이었다.

산부인과 의원의 개업 대비 폐업률은 2013년 223.3%로 외과 등 다른 과목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1곳이 문을 열면 2군데 이상이 문을 닫는 것이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산부인과가 몰리면서 외곽에서는 좋은 분만시설을 찾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병역의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등지에서 공중보건 업무를 하는 공보의는 실제 2009년 5287명에서 지난해 6월 3803명으로 28% 감소했다.

● 신생아수 갈수록 감소

이처럼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것은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고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등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신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감소에 따른 출산 인프라 부족은 또다시 출산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합계출산율이 일제히 하락했던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출생 관련한 각종 지표가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최근 통계를 분석해보면 작년들어 10월까지 태어난 아이는 37만1300명에 불과해 2013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출생아 수가 43만6500명으로 전년대비 9.9%(4만8100명)이나 감소했으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이 8.6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았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2013년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줄어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 아래로 내려갔다.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71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다.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2.1명)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복지부는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가 2013년 83.3으로 2003년(41.3)보다 2배 이상 상승했으며, 현재 추세로는 2017년 지수가 104.1을 기록하며 고령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