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농업직불금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충남도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

도는 국회 농해수위원회와 함께 2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농업직불금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의원과 농어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10여명이 참가한다.

박진도 전 충남발전연구원장의 기조강연과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의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한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3월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발표를 통해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도가 마련한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은 농업·환경·농촌 등 3개 축으로 구성돼 있다.

제1축인 '희망농업 직불금'은 농민이 경작하는 991㎡(300평) 이상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식량자급 프로그램'과 45세 이하 신규 농민에 대해 영농정착비를 지원하는 '젊은 농부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제2축 '생태경관 직불금'은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농업생태 프로그램'과 농촌 경관 보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농촌경관 프로그램' 등이, 제3축 '행복농촌 직불금'은 농촌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각종 시설 및 기반 관리를 위한 '농촌공동체 프로그램'과 농촌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안전망 프로그램'이 있다.

필요 예산은 모두 4조2000억∼5조1000억원이 들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도는 농어촌특별세 안정적 세원 관리 등 기존 농정예산 확대, 사업 타당성이 낮은 사업 축소 등 농정 예산 재편, 농업·농촌 관련 중앙부처 예산 통합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연평균 농가 소득을 현재 3087만6000원에서 3210만1000원으로 4%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3농 혁신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듬어 왔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농업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공론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