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공모기준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카드로 시내버스 교통카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적법 기준 갖춰 재공모해야”

박상돈 청주시의원은 6일 열린 시의회 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매립장 후보지 4차 공모에서 응모 자격을 입지지역 마을 가구주 70% 이상 동의와 토지 소유주 50% 이상 매각 동의로 완화했는데, 관련법에는 후보지 타당성 조사 기준이 매립 시설의 부지경계선 2㎞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과반수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시의 응모 기준이 법률을 벗어날 소지가 있다"며 "만일 상위법 위반이라면 적법한 기준을 갖춰 재공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립장 후보지를 결정하면서 접근성에 근거한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청주의 서부지역이 도시 성장 발전 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편리한 제설살포기 교체”

안성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동 주민센터 모 행정민원팀장이 관내 제설작업 중 제설살포기에 왼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다”며 “각 동주민센터 별 실정에 맞는 제설살포기 수요를 파악해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트형식의 제설살포기로 교체·구입해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동 주민센터에 보급된 제설살포기는 경력자가 아닌 일반직원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사용하기 불편해 대부분 동 주민센터 공한지에 방치된 채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2월에서 익년 2월까지 3개월간 대학생아르바이트,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을 활용한 필요인력을 일선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 제설작업 등에 투입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충전”

남연심 의원은 "시내버스 이용객의 90% 이상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교통카드 충전을 현금으로만 결제하게 돼 있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런 문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교통카드 충전을 해주는 편의점에서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로 교통카드를 충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택시처럼 카드결제 수수료를 보조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매시장 운영 조례 개선”

남일현 의원은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매시장 내 법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교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이원화된 관리 체계의 단일화, 도매시장의 관리사업소 격상 등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련 수산물시장은 중매인으로 운영되는 청주수산과 수산물 소매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활어횟집들이 농안법에 명시돼 있는 법리를 제각각 해석해 정가수입 판매인 중간도매의 소매시장을 놓고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감사 회기변경 조례안 부결

이날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차 정례회기간인 오는 6월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