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범위 확대 시사, '부정부패 사정' 중단없이 진행 방침

 (동양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 출국을 하루 앞둔 15일 '성완종 파문'에 대해 다시 한번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파문이 발생한지 이틀 만인 지난 12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며 간접적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한데 이어 이날은 직접 자신의 입을 통해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의 짧지않은 해외 출장을 떠나기 직전 자신과 아무리 가까운 측근이라도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예외없이 처벌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의혹의 확대 재생산과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번 파문이 국정 2인자인 이완구 국무총리까지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현 정권의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게 된 것도 박 대통령이 이날 재차 정면 돌파 의지를 표명한 배경의 하나로 보인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밝히며 이번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의 적폐까지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과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온 행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정치판에서 은밀하게 오고가는 '돈거래'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이를 전반적인 부패척결 드라이브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뿐 아니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대목은 '성완종 파문' 이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육성 주장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때부터 현 정부를 잉태시킨 2012년 대선과 이후 재보선 과정까지 이르는 의혹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성 전 회장이 정치권의 '마당발'로 통하면서 여권뿐 아니라 야권 인사들에게도 전방위로 접촉을 시도했고, 이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건넸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 내에선 성완종 파문을 '비리 정치인의 구명로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와 주목된다. '성완종 리스트'가 자원외교 수사와 관련한 구명 로비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만큼 성 전 회장이 과거 정치권에 벌인 로비 행태에 대해서도 정치개혁 및 부패 척결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은 자신의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기록되는 공식적 후원금이 아니라 '제3자'나 지인을 통한 편법적인 방식으로 후원금을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공했다는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패 문제를 뿌리뽑고 그것을 계속해서 중단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개혁을 이루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며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던 '부정부패 척결 사정'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공개 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배보상 절차 중단 등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을 지시했다.

이는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이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민심도 갈수록 싸늘해지는 것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체 인양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날 논란이 돼 온 시행령 문제나 배보상 문제까지 언급함으로써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정부와 유가족 사이의 쟁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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