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합의를 관철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발걸음이 계속 꼬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7일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초연금 강화’ 카드를 뽑아들고 조심스럽게 새누리당과의 협상 재개를 모색했으나 여당으로부터 주목을 받지못한 것은 물론 당내에서도 적잖은 반대에 부딪혀 이견만 노출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여기에다가 그동안 당·청간 조율 역할을 맡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변질됐다”며 전격 사퇴, 여권 내부에서 강경기류가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물밑에서 여당과 협상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던 야당 원내지도부는 협상쪽으로 물꼬를 트도록 계속 밀어붙이기도, 여당에 강경 일변으로 대응하기도 부담스러운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19일 여당을 향해 지난 2일 여야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일단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일각에선 타개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를 경질로 규정하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발이고 청와대가 국회를 협박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깨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의 기대에 못미쳐 사퇴한다’는 조 전 수석의 사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한 것을 “청와대가 협상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여당은 이제야말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한지, 여야 합의정신과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이 중요한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이었던 김성주 의원은 회의에서 “교착상태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50% 인상 명기도 아니고 기초연금도 아니고 오로지 여당의 합의이행 의지를 규칙에 담을 것이냐에 있다”며 합의이행을 강조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0% 명기 여부는 합의서 이행을 위한 수단”이라며 “핵심은 지난 2일 합의서를 이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이는 분명히 ‘목표치’가 아니라 ‘확정치’이다. 이를 건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여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당내에서는 좀 더 융통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5월 국회에서도 공무원 연금 협상이 불발될 경우 아예 공무원 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모든 책임이 야당에 돌아올 수도 있는 만큼 원칙만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한듯 야당 원내지도부는 여당이 최근 기존 여야 합의안에서 후퇴하며 ‘대야 강경모드’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당과의 협상라인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지만 20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는 응하기로 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여야 특위 간사 간 회동에 대해 “두고보자. 뭔가 있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게 핵심이지, 50%를 규칙에 명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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