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학교 건물 대부분은 내진설계 적용을 받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부족 등으로 보강공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학교 내진설계 적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2만3503동 가운데 6821동에만 적용됐다. 전국 학교시설 10곳 중 7곳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셈이다.

대전지역은 614곳 대상 중 29%인 168곳만 적용됐다.

충북은 1018곳 중 246곳(27%), 충남은 1351곳 중 268곳(22%)에 그쳤다. 충청권 3개 시·도 모두가 전국평균(31%)에 못 미쳤다. 충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세종시는 98곳 중 57곳이 적용돼 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내진보강 실적은 2013년 152곳에서 2014년 55곳으로 1/3 수준에 그쳤다.

대전의 경우 2010년 4곳, 2011년 2곳, 2012년 1곳 등 내진보강 사업을 진행했지만 2013년은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지난해 1곳만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2010년 3곳, 2011년 8곳, 2012년 10곳 등 매년 늘어났으나 2013년과 지난해는 각각 4곳만 보강했다.

충남은 2010년 6곳, 2011년 8곳, 2012년 8곳, 2013년 7곳, 2014년 6곳 등이다.

대전·충남·충북은 지난 5년 동안 각각 8곳, 22곳, 35곳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은 2012년 1곳, 2013년 7곳, 2014년 1곳 등이다.

기상청의 국내 지진발생추이 자료를 보면 1989~1992년까지 4년 동안 65회 지진이 발생한 이후 매 4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최근 4년간 250번이 발생해 20년 전의 4배가 늘었다. 이처럼 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보강공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8년 5월 쓰촨성 대지진 이후 2009년 4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6층 이상 이거나 1만㎡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2009년 법이 바뀌면서 3층 이상 1000㎡ 이상 건물로 기준이 강화돼 당초 해당되지 않았던 건물이 대폭 포함됐다.

따라서 2010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 학교당 4억~5억원이 투입돼 예산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의 예산 확대로 내진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육복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시설 분야 예산이 크게 줄어 당장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다보니 내진보강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