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해 구체적 실천 현황 공개 외면
천안·아산·영동·괴산·단양·증평·홍성만 SA등급

(동양일보 지역종합) 대전·충북·충남 등 충청권 기초단체 대부분 민선 6기 공약 실천계획이 미흡한 데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실천계획 공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7일 충청권 31개 기초단체를 포함해 전국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민선 6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실천계획서 공개를 요청한 데 이어 각계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 종합구성·개별구성·주민소통 분야·웹소통 분야·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평가 결과, 충청권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구체적인 공약 실천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공개한 기초단체는 12곳에 불과했다.
대전시 5개 자치구 중에선 대덕구가 유일했으며, 충북지역 11개 시·군 중에선 괴산·음성·증평·영동·단양 등 5곳에 그쳤다.
충남도 역시 15개 기초단체 중 공약 실천계획을 공개한 곳은 천안·아산·홍성·공주·당진·서천 등 6곳으로 조사됐다.
전체 31개 기초단체 중 3분의 2 이상이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공약 실천 평가 결과도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대부분 미흡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50곳에 이르나, 충청권에선 천안·아산·영동·괴산·증평·단양·홍성 등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국 28개 기초단체가 포함된 A등급에는 공주·당진·음성·서천·대전 대덕구 등 5곳만 이름을 올렸다.
이들 12개 시·군 외에 나머지 19개 기초단체는 평가 자료 부실이나 미공개 등에 따라 등급 평가를 받지 못했다.
충청권 기초단체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 분석 결과에서는 대전지역 5개 구청 합계가 2조2543억1700만원으로 자치구당 평균 4508억6300만원에 달했다.
충북지역 11개 시·군 합계는 14조7009억3600만원으로 시·군당 평균 1조3364억4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지역 15개 시·군 합계는 43조8705억1000만원으로 시·군 평균은 2조9247억1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같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가운데 자체 예산이 아닌 민자유치 등 외부 자본에 의존한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는 물론 지역 투자 여건상 대규모 민자유치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 공약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충청권 기초단체 중 3분의 2가 넘는 기초단체들의 구체적인 공약 실천 계획이 미흡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공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미흡한 때문으로 지적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민선 6기 체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공약 실천을 위한 철학과 비전은 물론 재정의 종합설계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단체장의 개별공약들이 임기내에 이행되는 것인지 임기 후에도 지속되는 것인지는 물론 국책사업과 자체사업 구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에게 명확히 알려 공약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