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김동진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31일 청년 문제를 다룰 중앙부처인 청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청년문제를 여성가족부 청년국이 담당하고 있고, 한 해 예산이 고작 7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청년부의 한 해 예산은 7조∼10조원이면 충분할 것이라면서 청년부 신설을 새정치연합 당론에 반영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무상급식비 국비 지원이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의무급식인데 지원이 안 되고 무상보육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전액이 지원되는 모순이 있다"며 "당론으로 정해 반드시 국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때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한 무상급식은 당시 민주당의 당정책 공약이었는데도 정부나 당이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국비·지방비 매칭 복지사업이 증가하는 데 따른 어려움도 호소했다.

충북의 경우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3%인 1조24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기초연금·영유아보육료가 7400억원이나 된다. 7400억원 중 2400억원이 지방비다.

이 지사는 "중앙 정부가 지방비가 들어가야 할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지방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재정 부담 완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지사는 지방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저지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통한 국가 X축 철도망 완성을 당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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