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 주최로 3일 당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홍장 당진시장이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한 올해를 한국 지방자치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여전히 중앙자치에 머물러 있고 무늬만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며 “당진형 주민자치를 모델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시민중심 주민자치 실현”을 제안했다.

이어 주민자치를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정 및 통합형 모델 실시, 주민자치 재원 확보, 기존 단체와의 통합 및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고 주민자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민자치적 생각의 변화를 꼽았다.

또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자치공동체 실현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현을 통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당진형 주민자치의 핵심임을 설명하고 당진형 주민자치의 지향점으로 시민 스스로 지역의 일들을 해결하는 생활정치 실현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동일 보령시장은 지방 자주재정의 확충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축소 및 보전 등을 꼽았으며 유태현(남서울대학교) 교수는 온전한 동네자치 시행을 위해서 관련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재정기반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주민세 명칭을 가칭 주민자치세로 바꾸고 거둔 세수는 주민을 위한 자치구현에 할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기우 교수(인하대학교)는 지방분권의 실현방안으로 정단공천배제를 통한 지방정치 복원과 재정자율성 및 책임성 지방세 강화 지방 조직 자율성 등을 제시했다.

또 곽현근 교수는 이상적인 주민자치 모형으로 주민들이 정부와 독립적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형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대표 또는 조직이 행정에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주민자치를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