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관련 교육부 회신 두고 진실공방
상호 양보 대승적 합의점 모색 갈등 종식해야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충북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재정 분담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간 지루한 갈등에 도민들의 정서적 염증이 심화되면서 갈등 종식을 위한 대승적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와 도교육청은 올 초부터 무상급식 재정 분담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수개월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양 측은 단순히 재정 부담을 둘러싼 행정 대립을 넘어서 양 기관의 자존심 대결 양상을 띠면서 갈등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이 갈등의 핵심인 국비 지원 여부를 놓고 20일 무상급식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도가 21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진실 공방 형국으로 비화되고 있다.
충북도는 이날 “도교육청이 교육부 답변까지 왜곡해 도민을 속이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박은상 도 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교육청이 전날 교육부 회신 자료를 내세워 “무상급식비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도교육청) 자신들이 만든 규칙조차 모르느냐”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항목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단순 측정 항목일 뿐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지출을 제한하는 항목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교부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항목 중에 인건비를 포함했지만 이를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말이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박 기획관은 “교부금에 포함된 인건비와 여비 등 법정경비는 세출예산 편성시 도교육청이 임의로 편성할 수 없다는 대목이 도교육청 규칙에도 규정돼 있다”며 도교육청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기획관은 특히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회신한 내용에도 '세출예산 편성은 도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령에 따른 경비와 기준 경비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 기획관은 "도교육청과 충북도 합의로 시행한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부가 이중 지원 여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도교육청은 이 대목을 자신들이 유리하게 임의로 풀이했다"고 꼬집었다.
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도 충북도와 도교육청간 시각차는 분명하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에 대한 중식비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이 없다'는 교육부 답변을 토대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는 "배려계층에 대해 교육부가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학기 중 평일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무상급식 재정 분담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도민들 사이에선 도와 도교육청을 싸잡아 비난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 모두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면 양측 모두 조금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양 측은 자신들의 기존 입장만 내세우면서 갈등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도민과 학부모·학생들을 무시한 기관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 모두 소모적인 논리 대결을 그만두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한 대승적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 일선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타협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