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의원간 이해관계 첨예하게 맞서 절충 난항

총선까지 불과 8개월…시간 모자라 '대수술' 물건너가

(동양일보) 8개월여 남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그동안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절충이 어렵게 되자 다시 각 당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재협의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보다 공천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사활을 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방식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내부 논의를 거치더라도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만큼, 향후 선거제도 논의에서 지역구도 완화 등 본질적 사안을 다루기보다 현행 틀을 거의 유지하되 선거구 획정에 따라 '땜질식 조치'를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유일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일부에서는 한때 지역구도 등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를 명분으로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적용)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수술'이 필요한 만큼 최근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앞장서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만 연일 목소리를 내면서 야당을 향해 '여야 동시 국민공천제 실시'를 입법화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 야당의 제안에 대해선 논의에 나서는 것조차 소극적이다.

의원정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현행 300명으로 유지해야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므로 부정적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당 보수혁신위가 제안한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도 전반적인 당의 기류는 부정적이다.

20대 총선은 사실상 현행 선거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을 한 뒤 그에 따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조정해서 의원정수 정도만 소폭 조정하자는 입장인 셈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모두 '불모지'인 호남에선 실익이 적은 반면 '여당 텃밭'인 영남을 야당에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을 토대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이미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19대 총선에 적용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새누리당이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해 '여소야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불가하다는 자체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20대 총선에서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석패율제 역시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를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 혁신위원회는 최근 의원정수를 369명으로 늘리는 예시를 내놓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제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이 2대1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취지를 살려 이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데다 정당 공천제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개특위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으로선 현행 선거제로는 총선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운 데다, 비교적 높은 득표를 하고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영남권에서 다수 의석수 확보가 가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우와 두루미의 식사처럼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입장차가 워낙 커서 결국 20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의견만 봇물처럼 쏟아져 '반짝 논의'에 그칠 뿐,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당장 총선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제와 의원정수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작업에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두고도 새누리당은 조정 선거구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서 자치구·시·군의 행정분할을 일부 허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조정 선거구가 늘더라도 인구하한선을 초과한 자치구·시·군은 일단 단일 선거구로 구성해보자는 입장이어서 이조차도 합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9일 "매번 선거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다 결국 아무 것도 바꾸지 못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결국 시간에 쫓겨 선거구 획정만 간신히 끝내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정수 문제만 일부 손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