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20일 평창서 세미나 개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언론중재위원회는 20∼21일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디지털 시대, 언론중재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언론중재법 시행 10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행 언론중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양경승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뉴스플랫폼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오보와 그 복제·전파물이나 위법한 기사 댓글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나 접근차단권과 같은 새로운 구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박성희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구본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김동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플랫폼센터장,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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