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총 공사비가 500억원을 넘는 공사에는 청년 초급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퇴직한 중·장년 건설기술자에게 소규모 시설물 안전점검을 맡기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장년층과 청년층을 아우르는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대책을 보면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 현장에는 청년 기술자면서 초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1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규정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올해 신설된다.

청년기술자는 만 34세 이하로 관련 협회 경력확인서에 현재 직장이 첫 입사로 등록된 기술자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이 올해 개정돼 청년기술자를 새로 고용한 업자는 공사 수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발주처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건설업자의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이 2% 이상이면 0.1점, 3% 이상이면 0.2점, 4% 이상이면 0.3점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은 최근 12개월간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인원을 직전년도 12개월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눠 계산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의해 청년기술자 고용 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심사요령'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0.5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만 50세 이상 퇴직한 건설기술자 10명을 5개조로 나눠 소규모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투입하는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는 이달 도입된다.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수행하는 시범사업이 성과를 내면 내년부터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4년제 대학 토목과 등 졸업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급기술자 과정',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중급기술자 과정이 운영된다.

고급기술자 과정은 교육과 인턴이 6개월씩 이뤄지며 중급기술자 과정은 각각 3개월이다.

현재 중앙대와 서울시립대에서 운영되는 건설 엔지니어링 특성화 대학원은 내년 2곳 더 지정된다.

추가되는 특성화대학원은 분야·지역별 특성이 있도록 운영한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가령 중동지역에 특화되거나 건설 엔지니어링 관련 법률 소송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대학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중소 건설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현장훈련(300명)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고 스페인·중국어 학습 과정은 교육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건설기술교육원, 건설전문공제조합, 영남기술교육원, 호남기술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권역별 거점기관으로 지정, 내년부터 건설기능인력이 중·고급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협의해 교육에 참여하는 기능 인력이 교육기간에 받지 못하는 임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건설기능인력이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분야 구직·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워크넷 참여업체를 내년까지 300개 업체로 현재보다 1.5배 늘리는 방안과 워크넷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 구직자에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의 이번 건설분야 일자리 대책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건설분야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SOC 예산으로 2013년 이후 가장 적은(본예산 기준) 20조5천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모두 실현되면 건설분야에서 약 1만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