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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19회 노인의 날을 맞으며<김광홍>
특별기고 - 19회 노인의 날을 맞으며<김광홍>
  • 동양일보
  • 승인 2015.10.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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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홍(대한노인회중앙회 충북연합회장)
▲ 김광홍(대한노인회중앙회 충북연합회장)

본래 ‘노인의 날’은 노인문제에 대해 관심을 고취시키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기리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세계노인의 날’로 정할 것을 결의하고 이듬해부터 기념행사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과 중복돼 다음날인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옮겨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 오던 기념행사는 2000년부터 노인단체(현재의 대한노인회 중앙회)로 이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인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되고 보호받아야 할 취약한 계층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7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개별법 등에 분산돼 온 시책을 일원화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인시책을 수립,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인조직을 일반사회단체나 공공단체와 차별화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협조를 통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문제에 대한 다른 선진국들이 겪었거나 또는 발생되지 않았던 심각한 우려들이 급속도로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 지난달 중순경 국내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인구 1억 2683만명 중 노인인구가 북한의 전체인구보다 많은 3384만명으로, 총인구의 26.7%의 초고령사회이면서 80세 이상이 1002만명을 기록한 세계1위의 장수국가다.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 22.4%, 독일 21.2%로 초고령사회에 이르렀고 프랑스 19.1%, 영국, 미국, 러시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12.7%(2014통계)로서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앞의 여러 나라들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위에 예를 든 선진국들은 노인인구 증가가 거의 1세기에 걸쳐 완만하게 이뤄져 그 대책을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해 왔다. 출산정책, 실버산업 육성, 이민제도 활용, 교육제도나 구조 조정 등으로 그 충격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인구대비 7%)로 진입한 2000년에서 불과 18년만인 2018년에는 고령사회(14%)로, 그후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노인 빈곤율이나 자살률이 OECD선진국 중 1위를 점하고 있는 심각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화사회 대책으로 제시된 강력한 출산정책의 권장이 먼저 실천돼야 한다.
청년일자리 확충, 출산가정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확충, 그리고 영·유아의 육아, 보호시설이나 제도의 개선 등이 빠르게 정착돼 2~3명의 자녀 출산 가정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교육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청소년이 4년제 대학으로의 낭비적 진학에서 오는 심각한 폐해를 빨리 차단해 정부나 사회, 가정이 교육비 부담이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의 교육제도나 실상이 전문인력 양성과 고급인력육성으로 구분돼 자리잡아 오면서 고령화사회의 폐해를 완화시켜 온 경험을 우리도 이젠 도입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내 이룩한 고도경제성장이 높은 교육열에 따른 고급인력의 양산에 힘입은 부분은 높이 인정하나 이제는 우리도 교육제도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그간 우리 노인조직에서 일하면서 실무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로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인고용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전체 노인인구의 23%를 차지하는 독거노인을 위해 현재 경로당을 노인보호시설로 확충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병설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이 손자, 손녀 돌봄을 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인들 스스로 당당하고 더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해선 더 자성하고 절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지위도 아니고, 특권도 아닌만큼 노년을 건강하고 보람있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각자가 자기자신에게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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