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재옥 기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헌 청원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와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영만 옥천군수,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남정현 충북 여성살림연대 대표, 임회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 최용한 충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남기헌 충청대 교수, 박종춘 충북 주민자치회장 등이 나서 토론을 벌였다.

김 군수는 "당장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지방 분권 강화, 지방 재정 균형화 장치 마련, 국민의식 함양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 조항이 2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형식적이어서 지방자치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 발전이 곧 국가 성장의 동력이라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도의원은 "자치입법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이고 지방자치의 기본이지만, 헌법에는 이런 점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자치 입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청주에 앞서 지난달 수원, 울산 등에서 순회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