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교육·자치경찰제 실시 등 담은 ‘여수선언문’ 채택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한국의 미래 100년, 지방에서 희망을 만나다’ 주제로 민선 6기 2차 년도 전국 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비롯해 △국고보조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자치교육 실시 △자치경찰제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여수선언문’을 채택했다.

조충훈 대표회장은 “오늘 전국 총회는 지방분권이 시대정신임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원동력이자 국정의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을 믿지 못해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간섭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지방에 헌법적 권위를 부여해 실질적 행정·재정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여수선언문 채택의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지방자치를 책임져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든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며 지방분권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경기 용인을)이 대표발의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법안의 입법’ 등을 논의하고 단체장들의 입장을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키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초청 토론회를 열어 지방자치 현안과 각 당의 입장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회는 개별적으로 진행됐으며 각 당대표들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조연설과 함께 총회에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질의·답변 형식의 자유토론을 벌였다.

협의회는 부대행사로 ‘지방자치 20주년 타임캡슐’을 설치해 각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USB에 담아 봉인된 캡슐을 전국협의회에 보관해 뒀다가 지방자치 50주년이 되는 해에 개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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