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병역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충북지방병무청은 1일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대상자 선정을 위한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에는 변호사와 충북병무청 정책자문위원 등 외부위원 6명과 충북병무청 직원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종만 충북병무청 징병검사과장이 맡는다. 이에 따라 이날 충북병무청 대회의실에서 심의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충북병무청은 내년 2월 20일까지 위원회를 열고 병역을 기피한 사람 중 공개할 대상자를 잠정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대상자의 소명기회를 준 뒤 내년 11월 말께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는 △입영 시기가 됐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한 사람 등이다. 올해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기피사실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