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8-11-19 13:23 (월)
특별기고-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비 제외, 이대론 안 된다<박병진>
특별기고-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비 제외, 이대론 안 된다<박병진>
  • 동양일보
  • 승인 2015.12.07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병진(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 박병진(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충북도 최대의 현안사업 중 하나였던 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 사업비가 제외됐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발표와 관련, 충북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공사비 100억원을 반영했으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외돼 결국은 내년도 착공이 불투명하게 됐다.
  지난 11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총연장 129km(6차로), 총사업비 6조7천억원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충북도민들은 지역 발전의 축이 변화돼 충북에 경제·사회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돼 그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1.26으로 나왔다. 이후 충북 진천~경기 이천 호법 구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일사천리로 끝났으며 도로구역 변경 결정까지 고시됐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8년에는 진천~호법 구간 확장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마쳐 당시 두 차례에 걸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끝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9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당초 국가계획(제1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됐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빠졌다. 이어 2011년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국가계획에 포함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채택되지 않아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현재까지 남이~호법구간 충북 4개 시군에 위치한 입주기업은 6737개 업체이며, 이 중 유통물류업체가 101개로 기업물류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부고속도로의 하루 교통량은 6만여 대로 7년 전보다 최대 24.8%까지 증가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돼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과 병행 추진하겠다는 발표로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충북도에서는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확장에 필요한 국비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나 결국 무산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정치력이 있는 타 도의 경우 각종 SOC사업을 몰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넘게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책임에 대하여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역 홀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에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비 확보를 위해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비 확보에는 실패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추진 사업을 발표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타당성 조사 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제기된 사업의 지연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충북 도민들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과 병행해서 중부고속도로의 확장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대로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 재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부터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부는 내년도 총선에서 충북 홀대론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