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률 96%… 삼성중공업 발전 기금 배분·기념관 건립 등 총력

(태안=동양일보 장인철 기자)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이 96%를 넘어서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태안군은 9일 태안군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배·보상 및 정부 대부금 상환관리,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 등 피해극복 마무리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유류피해 관련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말 현재 군내 피해 2만5735건 중 96%인 2만4700건이 1심에서 종결됐다.

특별법에 따른 재판기간 단축에도 청구건수가 많고 피해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아 소송이 상당기간 지연됐지만, 1심은 내년 2월, 2심은 내년 말, 3심은 2017년 말께 각각 종결될 것으로 태안군은 전망하고 있다.

배·보상금 지급 전에 정부가 지원하는 대부금 상환과 관련해 태안군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상환기간을 채권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11월말 현재 총 대부금 9527건 278억2100만원 중 8785건 266억원이 상환돼 96%의 상환율을 보였다.

피해주민 지원방안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과 수탁문제는 해수부에서 배분용역을 실시하는 방안과 대한상사중재원을 활용해 배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군은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출연금이 피해민과 피해지역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피해민단체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유류피해 10주년인 2017년 개관을 목표로 소원면 만리포 일대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다.

기념관이 건립되면 해수부, 충남도, 유류피해대책연합회 등과 함께 사고 극복 10주년 행사를 열어 ‘태안의 기적’을 함께 일궈낸 전 국민과 123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방침이다.

맹천호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은 “그동안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개선, 해양환경 복원, 환경보건센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으로 피해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쏟았지만 정부 지원이 점점 줄고 있어 안타깝다”며 “집중피해지역의 절박했던 상황을 고려해 시·군간 성과 위주의 경쟁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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